■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고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한 건데요.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실형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많이 점을 쳤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사실은 드루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될 때 특히 그전에 경찰에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수사할 때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이 일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을 보면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느니 그런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드루킹과 관련된 진술인데 그 진술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들이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법조계의 많은 의견이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와 다른 유죄 판결이 났고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유무죄를 떠나서요. 법정 구속의 기준이 궁금한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김경수 지사는 또 구속이 됐어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반적 기준과 공적 인물, 정치적인 인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둘 다 경남도지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법정에서 계속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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